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2023학년도)

기회균등 대상자 지원 자격

구 분
법정 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로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시ㆍ도교육청 공통 지정 권장 대상자	• 학교장이 추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추천한 학생

사회다양성 대상자 지원 자격

구 분
시ㆍ도교육청 공통 지정 권장 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
	• 조손가정의 자녀
	• 순직 공무원(군인, 경찰, 교원, 소방, 교정 등)의 자녀
	• 다자녀가정(생존 자녀 3인 이상) 자녀

※ 사회다양성 대상자 지원 자격 제한

❍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

❍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160%의 이하에 대한 증명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최근 6개월 평균[2022.4월~9월],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기준을 적용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25,000	101,365	83,560	102,504
2인	4,941,000	170,536	174,281	171,997
3인	6,374,000	220,987	238,835	224,800
4인	7,802,000	270,748	300,338	278,094
5인	9,212,000	321,769	356,168	337,302
6인	10,606,000	380,152	420,252	414,255
7인	11,996,000	414,255	456,308	449,388
8인	13,385,000	486,115	531,814	540,144
9인	14,775,000	540,144	583,151	634,303
10인	16,165,000	634,303	661,710	816,530

※ 가구원 수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외)조부‧조모 등 기타 부양의무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

(예1) 조모, 부, 모, 신청 학생, 동생이 있을 경우 ⇒ 가구원수는 4명(조모 제외)

(예2) 외조모, 신청 학생, 동생인 경우 ⇒ 가구원수는 3명(부모가 없으므로 외조모 포함)

※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 (적용) 부‧모가 각자의 건강보험에 별도의 부양자로서 가입된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

- 부‧모가 모두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지역 기준 적용

- 부‧모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직장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혼합 기준 적용

-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외)조부‧조모 등 기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적용

- 부‧모가 모두 피부양자로 조회된 경우로서 부‧모가 해당 학생의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부양자인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적용

<별표> 202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대상자		제출 서류
기회 균등 대상	공통 제출 서류	․ 학부모 확인서(서식1) 1부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본인) 1부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학교장이 추천한 경제적 곤란자	․ 학교장 추천서(양식 자율) 1부 ․ 실직급여수급증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지원확인서 등 학생의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회 다양성 대상	공통 제출 서류	․ 학부모 확인서(서식1) 1부, 건강보험료 남부 증명서(2022년4~9월)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결과통지서 1부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서 1부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혼인관계증명 포함) 1부 ․ 외국인 등록증명서(부 또는 모) 1부 -해당자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국적취득 시) 또는 여권 사본(국적 미취득 시) 1부 -해당자
	아동복지시설수용자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소년소녀가장	․ 사실관계확인서 1부
	조손가정 자녀
	순직 공무원의 자녀	․ 순직공무원확인서(순직한 해당기관 발급) 1부
	다자녀가정 (생존 자녀 3인 이상)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 공통제출서류는 학교에서 증빙 가능한 경우 학교장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사회통합전형 대상 증빙자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사회통합전형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각 경우 1종(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됨.

<서식 1> 사회통합전형 학부모 확인서

2023학년도 OOOOO 영재교육원 사회통합전형 학부모 확인서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지원자
학부모
주 소
지원자 소속		학교			학년 반
지원 유형	기회균등 대상자			유형( )
	사회다양성 대상자			유형( )
본인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 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OOOO 영재교육원장 귀하